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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무직자 자동차담보대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삼성카드대환대출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대구은행이율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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